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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총정리 (2025 최신판)

1. 임차인이란? 기본 개념부터 정확히 이해하기임차인이란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임대인과 계약하여 일정 기간 사용·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. 임차인은 단순히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, 계약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여러 권리를 가집니다. 동시에 계약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도 함께 발생합니다. 2. 임차인의 핵심 권리 5가지① 임차물 사용·수익 권리 → 계약된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② 임차물 유지·보수 청구권 → 주거에 필요한 상태 유지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.③ 임차권 등기명령 청구권 → 계약이 끝나기 전,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할 때 법원에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④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→ 세입자의 권리를..
금융 2025. 4. 22. 00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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